'돌고래 학살지'로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의 돌고래 수입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10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날인 9일 환경부 담당자, 시민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야생동물 가운데 잔인하게 포획된 개체와 개체군의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 포획된 개체의 수입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 잔인한 포획방법 중에는 쇠꼬챙이를 이용한 돌고래 포획이 포함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보완하는 조건부 통과를 의결했다. 환경부는 일부 표현을 수정해 조만간 법제처로 넘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3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야생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이는 서울시의 제돌이 야생방류에 이은 '생태선진국'으로의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을위한행동(대표 전채은)도 "정부가 나서서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제한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 돌고래 수족관은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내 수족관들은 해외 선진 사례들을 도입하고 배워 향후 수족관의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는 39마리로, 그중 약 70%가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다. 2011년 이후에만 총 36마리가 수입됐는데, 이중 13마리가 열악한 사육환경과 돌고래쇼 동원 등으로 인해 폐사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야생 돌고래들을 포획, 감금, 훈련, 사육하는 과정에서 무엇하나 폭력적이지 않고 반생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그동안 일본 다이지 돌고래들을 수입해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에 동원해온 업체들은 돌고래 학살의 동조자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정부는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동물복지와 생태계 보호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돌고래 쇼를 즉각 중단시키고 모든 고래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해서는 돌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해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