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생명경시 행정' 익산시 규탄 기자회견 연다
카라, '생명경시 행정' 익산시 규탄 기자회견 연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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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살처분 강요·각종 지원 중단으로 '참사랑동물복지농장' 파산 위기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해 5월 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해 5월 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8월 1일 오후 1시 전북 익산시청 앞에서 익산시의 생명경시 행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카라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익산시의 행정행위를 규탄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85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최초 발병지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산란계 동물복지인증농장인 참사랑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소윤) 역시 당시 살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참사랑농장은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식품안전관리 인증(해썹)을 받았다. 

당시 참사랑농장의 닭들은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도과 이후에도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고, 이에 참사랑농장은 익산시의 근거 없는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참사랑농장 닭들의 바이러스 비감염 판정에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농장주 유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살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한 것은 유씨가 처음이다.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이 진행되면서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참사랑농장에 대해 익산시는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혜택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참사랑농장은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참사랑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참사랑농장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탄압을 거두며, 익산에서 유일한 이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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