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동물 유기도 학대…벌칙 강화해야"
김현수 "동물 유기도 학대…벌칙 강화해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29 2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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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 서면질의 답변서 통해 밝혀
동물등록제도 개선·맹견관리 체계 보완·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벌칙 수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인력을 확보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유기 동물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동물등록제도 개선과 더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 등록 확대,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보급, 홍보 및 현장 지도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동물 보호와 복지 수준을 높이고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동물 유기를 동물 학대에 포함하는 등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히고 벌칙을 강화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또한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사설 동물 보호소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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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19-08-30 08:19:30
개고양이식용금지 는 시키지않고 욱견 눈치보시고 계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