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최근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수천마리 돼지들의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역 당국에 "반드시 법에 의거 인도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카라는 19일 성명을 통해 "ASF 잠복기까지 고려한다면 방역망은 이미 뚫려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전파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방역을 '예방적' 살처분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으로서는 더 많은 생명 희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기 북부지역 돼지농장 2곳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점염병이 발병한 파주와 연천이 모두 휴전선 접경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북한과 가까운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17일 첫 발병이 확인된 파주 농장과 그 가족농장의 돼지까지 더해 4700여 마리가 이미 살처분으로 희생됐고, 인근 농장의 돼지들까지 포함하면 1만 마리까지 추가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으로 매몰될 운명에 처했다.
 
이에 대해 카라는 "바이러스 전파 경로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500m를 넘어선 반경 3km 이내 기계적 살처분을 마치 최선인 양 대책으로 내세우고 모습은 무능을 넘어 생명경시의 점철을 보여준다"며 "방향을 상실한 예방적 살처분의 확대는 더 큰 생명 희생만 낳을 것이 뻔하며, 방역 실패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정부는 직시하라"고 밝혔다.
 
카라는 이어 "예방적 살처분 희생은 반드시 최소화 되어야 하며 피치못해 이뤄지는 돼지에 대한 살처분은 의식의 소실 뒤 고통을 경감시키는 최선의 조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살처분 방법으로는 △전살법 △약물사용법 △가스법(이산화탄소 사용 및  질소거품 사용)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동물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세부사항도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 동물을 구덩이 등으로 이동시킬 때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완만간 경사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구덩이 안에서 동물들이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 만약 의식 회복이 의심되는 개체가 있다면 약물 등 보조적인 방법을 이용해 죽음을 유도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6년 구제역 발병으로 이산화탄소 주입 후 집단 살처분을 시행한 바 있으나 제대로 기절하지 않은 상태로 구덩이에 생매장 되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지만 처벌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 ASF 사태로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 역시 당국의 규정 미준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카라는 "이번 ASF 발병으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방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상기되었다"며 "당장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방역 체계 개선 외에도 기본적인 가축사육 구조의 재편과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염병 발병 시 대규모 희생을 야기하는 국가 주도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이미 파국에 이르렀고, 새로운 전염병의 대두, 밀식사육을 바탕으로 더 넓은 전염병 확산, 그리고 처참한 살처분의 악몽으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 과도한 육식주의를 조장하는 사회 속에서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는 축산업의 비윤리적 사육 및 도축, 동물을 오직 이익 추구의 '도구'로만 보는 태도 또한 전면적으로 타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장식축산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던 카라는 이제 축산업의 판도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가축에 전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음식쓰레기 급여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제한적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금지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라는 "이번 ASF 발병으로 희생된 돼지들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적 살처분의 엄정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동물들의 생명을 우선시한 윤리적인 사육 환경과 구조를 재정립하고, 과도한 육식주의를 타파하고 건강하고 소박한 채식 밥상을 추구하는 우리사회가 되도록 한걸음 더 나아간 당국의 특단의 조치와 노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축산업과 육식을 재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조류독감, 구제역에 이어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으로 한국 축산 피해 동물을 위협하는 가축전염병이 하나 더 늘었다"며 "가축전염병 창궐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대량 살처분을 강행한다면 이를 최대한 인도적으로,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축 동물을 집약적으로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생산하는 현대 축산 시스템의 비윤리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도 감금틀에 갇힌 모돈의 강제 임신으로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이빨과 꼬리가 잘리며, 수컷이면 거세까지 당한다. 좁고 열악한 사육장에서 고작 6개월 남짓을 살다, 긴 운송 과정을 거쳐 도살장에서 최후를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적인 과육식 서구권 국가, 국제기구, 학계 및 관련 운동계는 이미 육식의 건강, 환경, 동물 피해를 인지하고, 줄이길 권하기 시작했다"면서 "'도살'이라는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동물 대학살도 모자라 질병의 위험에 처한 돼지를 매정히 죽여 없애는, 매년 반복되는 사태에 혈세를 쏟아붓는 정부는 이제라도 축산업과 육식이 불러오는 문제를 바로 보길 바란다. 가축전염병 발병 사태의 진정한 해법은 '전광석화'와 같은 살처분과 차단 방역만이 아니라, 축산과 육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탈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