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국회는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안 통과시켜라"
동물자유연대 "국회는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안 통과시켜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2.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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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앞에서 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철창 안에서 울부짖는 사육곰의 모습.(사진 녹색연합 제공)
철창 안에서 울부짖는 사육곰의 모습.(사진 녹색연합 제공)

웅담채취 목적으로 길러지는 '사육곰'. 국내에는 1981년에서 1985년까지 수입된 493마리를 시작으로 증식을 통해 2005년 최대 1454 마리까지 증가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증식금지 사업 이후 개체수는 지속 적으로 감소해 2019년 6월 기준 현재 479마리가 남아있다.

사육곰 농장 수 또한 개체수가 최대로 증가한 2005년 93개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해 현재는 31개 농장이 남아 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의 28개 농장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육곰들은 최소한의 복지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자연 상태의 곰들은 먹이를 찾고 이를 섭취하는 행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지만 사육곰들은 먹이의 양과 횟수가 부족해 먹이에 집착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해 정형행동(반복적으로 보이는 무의미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8월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사육곰 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대답이 79.3%(전적으로 필요함 50.3%, 어느 정도 필요함 29.0%)를 차지했다. 사육곰 특별법 제정에도 78.3%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모든 사육곰을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 대신 불법증식 개체 대상의 몰수동물 보호시설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마저도 기재부의 반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사육곰 생츄어리 관련 예산함되어 현재 예결특위로 넘어갔다. 환노위의 90억원 증액 의견이 수용된 예산안에는 생츄어리 건립과 관련해 설계비 3억 6400만원과 건립비 86억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과 맞물린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적,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육곰 문제는 다른 현안에 밀려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육곰 보호시설인 생츄어리(야생동물이 자연사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동물자유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사육곰 문제 해결의 첫단계로서 생츄어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예결특위에 상정된 2020년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 예산안 90억원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기자회견 후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예결특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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