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이상돈 의원, 13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불법 개농장 단속·개식용 종식 법안 통과 촉구
전국에 산재한 소위 ‘식용’ 개농장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전국의 개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만으로도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게다가 전국 곳곳에는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개농장이 다수 존재해 위법사항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개농장은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개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도 실시한 적 없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인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등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라는 숨어있는 불법 개농장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불법 개농장 고발 액션’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개농장들의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라는 그동안 조사한 전국의 불법 개농장 현황 및 실태를 공개하고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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