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잔인해야 학대인가, 검찰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얼마나 더 잔인해야 학대인가, 검찰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0.11.24 0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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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기자회견
6월 발생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 항고장 제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단체들이 일명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은 지난 6월 12일 낮 서울 동묘시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동묘시장에서 상인들이 상점 안에 들어온 고양이 1마리를 끌어내어 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학대한 뒤 청계천 도로변에 갖다버려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학대 행위에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지난달 29일 피의자 2명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지난 8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에 이어 검찰도 동물학대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동물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 줄로 올가미를 만든 피의자들은 이를 고양이 목에 걸어 꽉 조인 다음 힘껏 잡아당기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상점 밖으로 나온 뒤에도 쇠꼬챙이로 찌르고 고양이를 거칠게 끌고 다니며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벽에 부딪치고 바닥에 엎어지고 고꾸라졌으며 거리 한 복판을 수차례 데굴데굴 구르다 공포에 질려 배변까지 지렸고 올무 걸린 목줄째 허공에 매달렸으며 상자에 쳐박혀 얼굴을 발로 밟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가피한 방어적 행위였다기보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을 정도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폭력이었다"며 "고양이가 다뤄지는 모습은 오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본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11만7천여 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카라 제공)

이어 "이토록 잔인한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 속에 담겨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는데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피의자 고의를 운운해가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대한민국 검찰은 제정신인가"라며 "피의자들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검찰과 경찰은 ‘고의’를 ‘의도’ 내지는 ‘목적’에 버금가도록 극도로 좁게 해석·판단한 결과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말았으니 이는 피해동물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권단체들은 "약자에 대한 폭력인 동물학대가 간과되고 학대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 의지와 전문성, 처벌 수위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동물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잔혹 범죄의 양상을 띠며 다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동묘 고양이 학대자를 기소하고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카라와 PNR은 이날 시민 2000여명이 참여한 동묘시장 고양이 학대자 기소 및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 박주연)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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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0-11-26 11:29:58
동물의학대 유기 죽임에 고나대한 나라 이러니 어린아이도 유기하고 학대하고죽이는거다 한국은 동물학대에 관대한 나라 의식수준 미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