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30돌 맞아…‘동물학대 판례평석’ 나왔다 
동물보호법 30돌 맞아…‘동물학대 판례평석’ 나왔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1.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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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동변 함께 펴내…27개 동물학대사건 판례부터 불기소 사건 등 다뤄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 대표 권유림)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총 27개 동물학대 사건을 다룬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 대표 권유림)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총 27개 동물학대 사건을 다룬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했다.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들을 분석한 책이 나왔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 대표 권유림)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총 27개 동물학대 사건을 다룬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변과 동물자유연대는 1200개에 달하는 동물학대 사건 판결문을 분석했다. 토론을 거쳐 학대 유형, 법률적 쟁점, 한계 등 의미가 있는 사건을 선정해 평석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동물학대로 처벌된 사건 뿐 아니라 불기소 사건 및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동물학대로 취급되지 않은 사건까지 다뤄 법원이 동물학대사건을 대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살해,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미디어 동물학대, 방치와 같이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학대 유형도 살펴보고, 피해대상도 반려동물부터 야생동물, 축제 이용 동물, 실험동물 등으로 넓혔다. 

‘동물학대 판례평석’은 개별 사건의 평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처벌법리, 그 한계와 개정 필요사항을 함께 논함으로써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 동물보호법이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서른 돌을 맞은 동물보호법을 포함한 동물법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법’에 대한 해석에 멈추지 않고 ‘있어야 할 법’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동물자유연대의 다짐에서 출발했다”며 판례평석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법 등 관련 동물법이나 수사기관의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에도 본 책자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유림 동변 대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판례를 연구하는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의 학대 사건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동물법이 진일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동물학대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 검찰, 지자체, 국내 로스쿨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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