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식용 반대와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공론화에 부쳤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 팔다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생명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매매정책을 국가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국회의원 30명과 함께 개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판매 규제 등 동물보호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돼 적법한 도축이 불가능해진 이래 40년 넘게 소위 ‘식용’ 개농장과 불법 도살 및 개지육 무단 판매를 방치해왔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개농장을 비롯한 국내 개식용 산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이날 지난 1년간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개식용 산업의 실태를 공개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개농장이 제일 많은 곳으로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이기도 하다. 

카라의 현장조사 결과, 경기도 개농장의 폐업률은 45.2%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개농장주의 폐업의사 또한 55% 이상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내에만 약 502개소의 개농장이 각종 불법 속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라에 따르면 현장조사시 가축분뇨법상으로만 배출시설 신고 개농장은 6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0%는 미신고 등 불법시설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개농장이 사료가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축산폐기물 등과 섞어 먹이로 사용하는 것도 확인됐다. 음식쓰레기를 그나마 끓여 먹이는 곳은 26.7%에 지나지 않았고 물을 제공하는 개농장 역시 14.7%에 그쳤다. 

타액과 오물이 뒤섞인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개농장으로 가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가 신고된 개농장이 일부 있는 반면 업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공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농장도 35% 이상이다. 

개농장의 청결 상태는 전반적으로 열악했으며 쥐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개농장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방역 규정 및 사료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함께 키우는 닭, 염소 등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고 있었으며, 개에게 원인 모를 닭 폐사체를 통째로 급여하거나 개에게 동종의 개를 갈아먹이는 개농장도 발견됐다.

개농장에서 돌봄 관리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개농장 91.2%가 '뜬장' 사육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뜬장 속 바닥망이 성글어 개의 발이 빠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경우만 44.1%, 열악한 뜬장의 철가시가 개를 찌르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경우만 8.8%로 조사됐다.

개의 사체 방치를 육안으로 확인한 경우도 17.6%에 달했는데 뜬장 아래 분변과 썩어가던 사체, 같은 뜬장 속에 다른 개와 함꼐 방치되어 있던 사체 등도 목격됐다.

연간 폐사 마리수를 조사 당시의 사육 마리수로 나눈, 개농장별 평균 폐사율은 14.9%로 분석됐다. 수의사 아닌 자가진료 개농장이 88.3%였으며 주사제 약품은 종합백신뿐만 아니라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개에게는 부적절한 돼지나 소 축산농장의 항생제 약품도 발견됐다.

번식과 죽음이 반복되는 개농장의 번식 개시 연령은 평균 11.8개월, 번식 주기는 9.1개월로 나타났다. 

도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동물학대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응답률이 38.3%로 매우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농장 내 도살 인정 5%, 불법 도살장서 도살 3.3%, 중간상인이 알아서 처리 5% 등 결국 도살을 인정한 답변이 13.3%였다. 

카라가 조사한 영업 개농장의 평균 마리수는 393.7마리였으며 농장주 스스로를 포함해 농장별 1.7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개 번식장의 평균 마리수가 85.7마리, 업소별 종사자가 2.1명인 것과 비교된다. 개농장의 연평균 수익은 2125만원으로 허가제인 개 번식장의 연평균 수익 1235만원보다 약 89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는 "임야, 하천, 국유지 등까지 들어선 개농장의 불법과 이를 외면하는 행정적 직무유기와 해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다방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두가 개식용 종식을 원하고 그들도 폐업을 원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도 40년 넘은 방관을 끝내고 하루빨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이 향상되면서 몇 년 사이 개농장이 반토막 났을 뿐만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개농장의 높은 폐업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해법을 정말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주최 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행사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심상정, 안민석, 이학영, 박홍근, 소병훈, 김홍결, 양정숙, 이규민, 김윤덕, 이동주,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와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고, 이항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