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동물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개정,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 금지, 반려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개식용 금지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응답자의 78.1%가 동의했다. 식용 금지에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8.9%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90.3%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들에게 기본적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 사료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87.6%),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4.1%),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2.9%),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82.5%),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1.5%) 등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데 80% 이상이 동의했다.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96.8%가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97.3%의 응답자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답했고, 98.3%는 일정기간 다른 동물의 사육도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90.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95.7%), '사전교육 이수 등 반려동물 소유자 자격제도 도입'(91.7%)에도 대다수가 동의했다. 

동물원 동물의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 역시 91.1%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체험 등 동물과의 직접적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에 90.4%가 찬성했다.

동물원의 변화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생태계 보호를 교육하는 곳'(38.5%), '생물다양성 유지에 이바지'(37.4%),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의 보호소 역할'(17.6%) 등의 순으로 답했고, ‘오락과 재미를 위한 전시기능 강화’는 2.2%에 그쳤다.

야생동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6.8%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의 수입, 수출, 검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수입·생산·판매하거나 구매·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백색목록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83.3%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자의 94.5%는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반면,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0.6%에 그쳤다. 

어웨어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 등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동물보호·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수준과 개선 속도는 국민인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정책 개선 요구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어웨어와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함께 했다. 지난 5월 7~11일 전국 17개 시도지역 20~69세의 전국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려동물 양육현황 관련 7문항, 동물보호법 등 동물보호제도 관련 17문항, 동물원 관련 12문항, 야생동물 관리 정책 관련 9문항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