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제대로 된 의견수렴 안 돼"
"박홍근 의원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제대로 된 의견수렴 안 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09.09 0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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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물보호단체들, 개정안 발의 준비과정 비민주성 지적하며 반발
"동물권의 주요 현안 다루지 않고 다수의 동물단체들 의견도 배제돼"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대표발의 박홍근 의원)와 관련해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반발하면서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지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대표발의 박홍근 의원)와 관련해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반발하면서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지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대표발의 박홍근 의원)와 관련해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준비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항의하며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지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8월 9일부터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을 제안했고 이후 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과 그동안 국회의원 38명이 발의한 총 56건의 개정안을 검토·반영됐고, 지난 8월 개최한 4회의 전문가 연속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을 포함한 전국 40개 동물단체와 활동가들은 "박홍근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동물복지포럼은 일부 동물단체 및 농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동물보호법상 유례가 없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동물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일부 단체만 참여를 보장하고 다수의 동물단체들은 배제되는 등 절차상 비민주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동물복지포럼이 준비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큰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되나, 그 진행 절차가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해 시정을 촉구한다"며 "지난 수년간 동물복지포럼의 동물권 현안 논의과정에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의 기회와 중요한 정보의 공유로부터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전부개정안의 내용이 시골개 1m 목줄 금지, 개악마트럭 사건, 개 고양이 식용금지 그리고 건강원과 개농장 개들의 실습견 사용금지, 농장동물의 비인도적 사육·운송·도축 등 그동안 동물권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제들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의원과 국회 동물복지포럼이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위한 실무당정협의가 9월3일 오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이자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곤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의 황운하 의원과 박홍근 의원, 농림부의 박영범 차관과 기조실장, 농업생명정책관 등이 참석해서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사진 박홍근 의원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위한 실무당정협의가 9월3일 오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이자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곤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의 황운하 의원과 박홍근 의원, 농림부의 박영범 차관과 기조실장, 농업생명정책관 등이 참석해서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사진 박홍근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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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2021-09-15 14:52:00
제일먼저 개 고양이 식용금지하라!!
동물보호법의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