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동물권행동 카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21.10.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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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고 개식용 금지 검토 대통령 지시 조속한 이행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국회 앞 1인 시위 모습.(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국회 앞 1인 시위 모습.(사진 카라 제공)

문재인 대통령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뒤 22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정작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여러 관계부처들을 모아 최단 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개식용 금지의 검토를 지시했다. 

카라는 "가축의 도살과 축산물 가공을 규율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된 1978년 이래 43년이 지나도록 불법 개식용 산업은 묵인되어 오늘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조차 두손 놓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심산인가"라며 "그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실체 없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서 개식용의 자연적 소멸을 주장할 건가"라고 덧붙였다.

카라에 따르면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최소 5~6개 이상의 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동물보호법을 비롯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부가가치세법  외에도 개별적으로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어기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환경부 앞 시위 모습.(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환경부 앞 1인 시위 모습.(사진 카라 제공)

카라는 "현행법도 작동하지 않는 행정의 실종은 사실상의 묵인이었으며 불법 개식용의 기형적 '산업화'를 초래했다"면서 "개농장의 존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뿐만아니라 대형 개농장에서는 개라는 동물의 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학대에 기반한 수천 마리 개들의 집합 사육과 무한 번식을 조야하고 똥으로 뒤덮인 뜬장 환경 속에서 제멋대로 실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나는 음식쓰레기 처리장으로 둔갑한 개농장은 사료값을 들이는 대신 개에게 폐기해야 하는 쓰레기를 먹이며 돈까지 벌고 있으니 정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카라는 이날 정부와 국회 등에 △칠성 개시장 즉각 폐쇄 △개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개식용 종식 입법 추진 △전국의 개농장, 개경매장, 개도살장 전수조사 실시와 위법 행위를 처벌 △불법 도살·유통·판매되는 개의 지육 단속하고 처벌 △음식물류폐기물 개농장 불법 반입 실태 조사하고 음식쓰레기 동물 급여 전면 금지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지시 조속히 검토해 최단 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 이행 등을 요구했다.

카라 관계자는 "대한민국 반려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강화되어도 모자란 터에 동물학대로 점철된 기형적 개식용 산업을 어찌 이대로 두고 볼 수 있단 말인가"라며 "오늘도 전국에서 불법 개 도살과 암거래, 탈세가 횡행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최단 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국무조종실 앞 기자회견 모습.(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국무조종실 앞 기자회견 모습.(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대구시청 앞 시위 모습.(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대구시청 앞 시위 모습.(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앞 1인 시위 모습.(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국회, 대구시청 등지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앞 1인 시위 모습.(사진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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