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4.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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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개헌 걸림돌' 국회 규탄…진정성 있는 논의 촉구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6158명의 '대통령 개헌안 지지' 서명을 전달했다.(자료사진)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6158명의 '대통령 개헌안 지지' 서명을 전달했다.(자료사진)

여야간 정쟁으로 '6월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뜨겁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연대체인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개헌동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려던 6월 개헌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무산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장기간 국회의 개헌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 3월 26일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제38조 제3항에서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환영했다.

또 '개헌동동'측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하는 6158명의 서명부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대치를 이어가며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사실상 '6월 개헌'이 물 건너 간 셈이다.

'개헌동동'은 "개헌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여야 할 국회는 오히려 개헌의 걸림돌이 되는 심각한 모순을 보였다"며 "국회는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월 개헌이 좌절된 것은 야당,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면서 "자유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실로 보기 민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물건에 불과한 지위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에 의한 생사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국회와 자유한국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개헌동동'에는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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