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 남김없이 해소 되도록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동물보호단체들이 울산지검 검사가 수십억 원 대의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18일 오전 울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울산지검 소속 검사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지검 담당검사가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 4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총책, 운반책, 식당업주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톤(40억 상당)을 압수했지만,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고래고기 27톤 중 6톤만 소각하고 나머지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핫핑크돌핀스가 지난해 9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해당 검사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핫핑크돌피스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해당 내용을 올렸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지검이 올해부터 운영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사건을 다루더라도 여러가지 의혹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들만 참여하도록 돼 있다.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허점이 많고, 이 허점을 악용하여 고래고기 불법유통이 단속에 걸리지 않고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래류 불법포획을 명확히 가려내서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룬다고 해도 검사의 결정에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국민적 의혹이 남김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울산지검이 기자간담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한국 해역에서 고래들이 불법으로 포획되어 밥상에 오르는 일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래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미비한 고래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와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및 고래고기 유통 금지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