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한 익산시, 이를 용인한 사법부 규탄한다"
"재량권 남용한 익산시, 이를 용인한 사법부 규탄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8.06.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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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PNR·민변 전북지부 공동 성명 발표 "비통함 감출 길 없어"
재판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제기 살처분명명 취소 소송 기각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 2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달 2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항우)이 지난해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살처분명령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1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항우(50)씨가 제기한 살처분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카라와 동물권연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무의미한 생명 살처분의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인가"며 "재량권을 남용한 익산시와 이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식축산 일변도의 국내 사육환경, 가축전염병의 상시적 발발, 생매장 살처분의 만연 속에 농장동물들을 응원하며 이 재판을 지켜봐 왔던 카라와 원고 참사랑 농장측 공동변론을 수행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오늘의 판결 앞에 비통함을 감출 길 없다"고 밝혔다. 

또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만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희생된 동물의 마리 수가 대한민국에 이미 8000만마리를 넘어섰건만 여전히 기계적 살처분에 대한 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는 허울조차 실종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보호지역 내에 위치, 살처분 명령 대상이다"면서"피고(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쾌적하고 청결하게 농장을 관리해 다른 농장에 비해 발병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AI가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해 발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최초 발병 농장으로부터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해 2월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85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최초 발병지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역시 살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농장주 유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살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한 것은 유씨가 처음이다.

16개 동물·환경단체로 구성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도 "묻지마식으로 이뤄지는 예방적 살처분은 동물들을 죽이는 대량 학살"이라면서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상태나 환경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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