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공존도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8일 오후 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동물보호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동물정책 TF팀으로 활동한 천명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서울시의 동물보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한 서울시는 그동안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사육동물, 시민참여 등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된 유기동물 중 1/4 안락사 처리, 부족한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복지시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26% 수준,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동물체험시설 같은 사각지대 동물에 대한 정책 부족 등이 남아 있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동물 정책의 방향을 '보호의 대상에서 함께하는 대상으로' 변경해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22년까지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 등 3가지 추진전략 18가지 정책과제를 세웠다.

◇유기동물 보호체계 개선

우선 유기동물 구조·보호·입양 체계 개선을 위해서 유기동물 긴급 구조(치료) 기관을 4개(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권역별로 지정하고 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구조(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유기동물 보호소의 관리 수준은 높이고, 가정 내 임시보호제도 도입과 민간 입양활동 지원으로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연간 4만마리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비용을 지원해 동물 등록율을 제고하고, 유실동물의 빠른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보험사 등과 협의해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으로 질병,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지역 내 길고양이 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동물보호활동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동물보호조례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민관 합동 동물학대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73명인 감시원 수를 200명(시 25명, 구 175명)까지 늘이고, 학대동물 보호비용 금액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추가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견 놀이터를 서울 전역에 25개소 확충하고, 복합적 동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조성한다.
 
또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3개소 추가 조성해 권역별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입양 교육 등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동물 돌봄 이동버스를 운영해 응급 유기동물 이송,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수의료 동물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행동교정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별, 사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민 자원봉사자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등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해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갈등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관리위원회 설치와 동물체험시설의 환경개선으로 동물 전시·체험시설의 동물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 유도

동물보호 자원봉사단 신설과 동물정책 청년모임 확대 등 다양한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동물 정책의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또 동물보호 교육교사 양성 및 방문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동물보호 교육교사로 양성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복지농장 축산물의 공공급식 확대 및 홍보활동 전개로 윤리적인 소비가 확대되도록 돕는다.

또한 정서적 안정감과 신체적 활동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물매개 활동을 전개한다.

이밖에 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담은 동물의 날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서울시가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을 중건 점검하며 새로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 이사는 이어 "서울시는 선대응적이며 예방적인 다양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정책과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및 놀이터 확충 등 서비스 제공, 도시재개발에서의 길고양이와 야생동물 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실천 과제 수립과 시행, 소비도시로서 채식의 지향이나 모피 판매 금지 선언, 체험 실내동물원의 폐지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혁신 정책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수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장은 "서울시가 2014년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하고 현재 목표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서울시의 계획에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의 확장, 선진국 수준의 동물의료 보험제도 보급 확대, 동물생산과 유통과정,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 및 장묘시설의 접근성 부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와 급변하는 동물 문화 전환에 대응하고 동물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시행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