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동물보호법 수준 '최고'
美 일리노이주 동물보호법 수준 '최고'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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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중범죄 처벌·학대 사례 수의사 보고 의무화 등 
ALDF "지난해 입법 경향은 범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2018 미국 동물보호법 순위.(사진 ALDF 제공)
2018 미국 동물보호법 순위.(사진 ALDF 제공)

 

미국에서 동물보호법이 가장 잘 마련된 주로 일리노이가 꼽혔다. 반면, 관련 입법이 가장 미흡한 주는 켄터키였다.

비영리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8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 '2018 미국 동물보호법 순위'(U.S. Animal Protection Laws Rankings)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자치정부 등 56개 사법 관할권을 대상으로 매년 동물보호 관련 법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동물 학대·방치·싸움·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중범죄 처벌 △반복 학대자 처벌 강화 △수의사에 의한 학대 사례 보고 의무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동물 소유권 법원 판결로 제재 △동물에 대한 포괄적 정의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보살핌 수준 등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리노이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11년째다. 

일리노이에 이어 2위는 오리건, 3위 메인, 4위 콜로라도, 5위 매사추세츠, 6위 로드아일랜드, 7위 루이지애나, 8위 캘리포니아, 9위 워싱턴, 10위 인디애나 순이었다.

반면, 동물보호 법적 장치가 미흡한 주로는 켄터키(50위), 미시시피(49위), 아이오와(48위), 와이오밍(47위), 뉴멕시코(46위), 유타(45위), 노스다코타(44위), 몬태나(43위), 아이다호(42위), 하와이(41위) 등이었다. 

특히 켄터키는 2007년 이후 12년 연속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ALDF는 2006년부터 13년째 미국의 동물 보호법을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19개 범주 4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ALDF측은 "2018년 미국내 동물 관련 입법의 주요 경향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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