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다수의 국민들은 동물 학대자에게서 학대받는 동물을 몰수하고, 동물 사육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장하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 제도,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2023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6.0%로, 2022년(36.0%) 조사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함께 사는 가족구성원이 기르는 경우 포함) 

기르는 동물로는 개가 73.9%, 고양이가 32.4%로 나타났으며, 이어 어류(8.3%), 파충류(1.4%), 햄스터(1.9%), 조류(2.9%), 토끼(0.8%), 고슴도치(0.4%)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72.1%는 1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2마리는 16.5%, 3마리는 3.4%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연도로는 29.8%가 ‘2022~2023년’, 29.6%가 ‘2020~2021년’, 27.3%가 ‘2015~2019년’, 13.4%가 ‘2015년 이전’이라고 응답해, 양육자의 59.4%는 최근 5년 안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동물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체 응답자의 95%가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 학대자의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모든 동물의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동의 비율도 96.1%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4.1%로 전년도(94.3%)에 이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 연령, 동물 양육 여부,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동의율에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2022년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수 성향 응답자의 동의율이 85.4%에서 6.7%p 증가했다.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번식과 개인 간의 거래 빈도가 매우 높았다. 

가장 최근에 기르기 시작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로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이란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14.6%),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9.3%), '길에서 구조'(7.8%),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에게 유료로 분양'(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은 2022년 38.2%에서 8.5%p 증가했다. 지인에게 무료/유료로 분양받은 경우의 68.7%가 지인이 키우던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 중 15.7%가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반려동물이 집에서 출산(번식)해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태어난 동물의 대부분은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했다'고 응답했다.(개 64.5%, 고양이 60%) 

이와 관련해 어웨어는 "태어나는 모든 동물을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출산과 번식을 반복하는 현상은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웨어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활성화(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확대, 보호소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비도심 지역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갱신제 도입, 등록 대상 반려묘로 확대)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교육 이수제 도입 △반려동물 생산‧판매 제한 및 기준 강화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방안 마련(접근성‧개방성 제고 및 보호동물 정보 제공) △동물의 적절한 돌봄‧관리 의무화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 제한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및 동물원의 기능 전환 △야생동물 관리 강화(실효성 있는 백색목록 구축, 사육자 사전교육 이수제 도입) 등 총 10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어웨어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방법으로 대상을 정해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