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의원실과 공동주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미래세대는 물론 비인간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동물에 부여하는 법인격이 생태법인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제는 지구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공동체 현안이다. 때문에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법인'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박사와 생태법인 연구자인 진희종 제주대 강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변호사, 김완구 호서대 창의교양학부 교수, 김효철 제주 곶자왈사람들 대표, 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 박규완 영산대 법학과 교수,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팀장,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과 연안 오염,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이윤의 논리 때문에 서식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해 비인간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생태법인이 꼭 제도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