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동물복지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 사안 중 하나인 '개식용 종식'에 대해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에서 일부 후보는 다소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줬다.

전국의 17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지난 1월28일 동물복지 국가로 진일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하고 각 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답변을 17일 공개했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의 정책 제안서에 응답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일단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제시한 모든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개식용 산업'이 꼽힌다.

또한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도 시급한 문제다. 

대선후보들은 이 문제들에 관해 여론을 의식해 개식용 종식과 동물의료 공공성 확보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 답변에서 단서조항을 달았다.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대해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해당 과제에 대해 ‘동물 예방접종, 기본검진 등 기초의료비 국가 지원‘으로 명확히 제한해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에 대한 약속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다소 모호했다.

이재명 후보는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동물복지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답변을 두고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부처별로 분산된 동물보호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정책제안의 목적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동물복지 업무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설립의 취지는 해당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 머무를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 범위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의 정책 제안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5대 과제 및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 각 세부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으로서 수용 여부를 확인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수용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조건부 수용을 내놓은 3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체계 개선', '동물 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등 일부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가 유보적 입장 내지 모호한 답변을 제시했다.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대선 후보들은 득표를 위한 전시용 공약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제안된 정책 현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며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각 당과 후보들이 동물 생명권 보호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정책 실행에 있어 시민사회단체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동물권대선대응연대 참여 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이상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