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예방 및 근절 위한 연구‧정책방안 모색
동물권행동 카라가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동물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연구‧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지난 12일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동물대상 범죄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범죄, 법률,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7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라는 "최근 반사회적 동물범죄 수법이 날로 잔인해지며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익명성에 숨어 더욱 집단적이고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7명은 △범죄와 법률 분야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상경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 안나현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물행동·수의과학 및 동물권정책 분야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황철용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등이다.
최근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들도 가담하고 있어 생명윤리 의식을 해치고 모방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사법 당국이 피의자 특정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는 사이버 범죄 신고 접수 체계 마련 및 수사 전문성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종합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 동물범죄 관련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의법의학자 양성, 방치 학대 등 현행 동물보호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 등도 논의한다.
이밖에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연쇄적인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단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양형기준 마련 활동 등도 계획하고 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동물학대는 약자를 향한 반사회적 범죄이며 무고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고서는 정의로는 사회를 결코 이룰 수 없다"며 "학대자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에 공공연히 경찰까지 조롱하고 대담하게 추가 범죄까지 예고하는 상황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수사력 부재 개선이 시급하며 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대응체계 전환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