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국내에서만 300만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각종 실험에 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동물실험윤리제도가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실험의 윤리 증진과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서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국내·외 실험동물복지의 실태 및 동물실험윤리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진수 건국대학교 3R동물복지연구소장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다양한 불법적인 동물실험이 진행중인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만으로는 현장에서의 적정한 동물실험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소장은 해외 선진들국과 같이 실험동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권한이 있는 전임수의사(AV)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전임수의사를 통해 기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실험용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에는 전임수의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9조1항, 시행령 7조1항)에는 관리자 자격의 수의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만 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전임수의사의 자격과 역할을 법률 안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날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험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조항 신설 △실험시설에서 수의사 고용 의무화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 "권장사항에 불과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정책국장은 "실험동물의 복지는 결국 시험자의 건강과 연구 품질에도 직결된다"며 "산업계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험동물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 의원, 박병석 의원, 노웅래 의원, 한정애 의원, 송옥주 의원,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장재진 한국실험동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7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351개 기관에서 308만2259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했다.

전체 사용 동물 수는 2016년 287만8907마리보다 7.1%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종별 실험동물 수는 마우스, 래트 등 설치류가 283만3667마리(9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어류 10만2345마리(3.3%), 조류 7만2184마리(2.3%), 토끼 3만6200마리(1.2%), 기타 포유류 3만2852마리(1.1%)순이었다.

실험에 동원된 동물 10마리 중 9마리는 고통을 느꼈고, 3마리는 고통 등급이 가장 심한 'E등급' 실험에 동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