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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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유형의 세분화를 요구하는 걸까요?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에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학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완, 근본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 ‘학대 조항’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문구로 학대 유형의 세분화 조항 명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이 성문법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문구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 집행자 및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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