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다음달로 예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지체없는 시행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대표 이용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소속 활동가들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조사에서 올해 3월까지 약 60%의 농장이 적법화 준비를 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축분뇨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이는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199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의 혈세 2조1000억원을 축산분뇨처리 정책에 쏟아부었으나 결국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이미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축산농가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가축분뇨법 시행을 통해 불법 강아지 공장과 개농장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상당수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개농장​의 특성상 단속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법은 지난 2014년 개정돼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미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축사의 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500㎡이상 대규모 축사는 오는 3월 24일부터 단속 대상이고, 400~500㎡와 100~400㎡​의 중·소규모 축사는 그 이후부터 차례로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축산단체들은 "​26개에 달하는 법률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 시행 2~3년 연기를 요구하면서 '​가축분뇨법 위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에 대해 추가연장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 등 정부의 실책과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축산농가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동물보호법이 미약한 현실에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으로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개농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연장 반대 및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제안서'를 전달했다.

한편, 개농장을 비롯한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하루 14만톤, 연간 5000만톤으로 추정된다.